글 / 편집국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민생’, ‘국민’, ‘서민’. 그러나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 단어들은 국회 서랍 속 어딘가로 사라져 버린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여야 각당이 앞다투어 내놓은 공약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다. 돈을 뿌리겠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전 국민 지원금, 무상 시리즈…. 재원 조달 방안은 여전히 추상적이다. 숫자는 크고 화려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은 빠져 있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다. 그러나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며 유권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정치는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흰개미와 같다. 진정한 민생 정치는 드라마틱한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복지 구조를 만들고 노동시장의 공정한 룰을 세우는 지루하고 묵묵한 일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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