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은 넘쳐나지만 필수약 공급은 흔들려…낮은 채산성·해외 원료 의존·소수 업체 중심의 생산구조가 만든 위험
약은 넘쳐나는 것처럼 보인다. 약국 진열대에는 수많은 의약품과 건강 관련 제품이 놓여 있고 소비자는 가격과 용량을 비교한다. 그러나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일부 의약품은 생산이나 수입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의약품의 종류와 생산기술은 늘어났는데 생명에 필요한 약의 공급은 왜 불안해지는가. 문제는 약의 절대적인 수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약을 누가 어디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생산하느냐에 있다.
‘공급중단 보고대상’은 실제 부족 의약품이 아니다
의약품 공급 문제를 이해하려면 일시적인 품절과 공급 부족, 생산·수입 중단을 구분해야 한다.
특정 병원이나 약국의 재고가 일시적으로 소진됐다고 해서 전국적인 공급 부족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제조사가 생산이나 수입 중단을 보고했더라도 다른 회사의 동일 성분 의약품이나 대체 치료제가 충분하다면 환자 치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2년 공고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301개 제약사의 3,091품목이었다. 이 가운데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 제품이 2개 이하인 품목이 2,541개로 가장 많았다. 국가필수의약품에 해당하는 612품목도 포함됐다.
이 수치는 공급이 끊길 경우 의료현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제조·수입사가 중단 사실을 사전에 보고해야 하는 관리대상의 규모다. 실제 부족 건수나 환자 피해 규모와는 구분해 해석해야 한다.
필요한 약일수록 시장에서 밀려나는 역설
필수의약품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요하지만 반드시 판매량과 수익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오래전에 개발돼 특허가 끝난 의약품이나 환자 수가 적은 질환의 치료제는 낮은 약가와 제한된 수요 때문에 생산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원료비와 인건비, 에너지비용, 품질관리 비용은 오르는데 판매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제조사는 생산량을 줄이거나 사업을 중단할 유인을 갖게 된다. 특히 한두 업체만 생산하는 품목은 한 공장의 설비 정비나 품질 문제만으로도 전체 공급이 흔들릴 수 있다.
이는 특정 제약회사의 선택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다. 의약품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는 건강보험의 역할과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 기업의 현실, 필수약을 끊김 없이 공급해야 하는 공공의 가치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약가 인상과 행정 지원을 활용해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보령메이액트세립 등을 포함한 6개 성분 12품목의 약가를 인상했다. 2024년 2월 당시 이 가운데 5품목은 도매 재고율이 30~50%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약가 조정이 모든 공급 문제를 즉시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툴로부테롤 패취류는 직접 생산업체가 적고 제형이 특수해 공급 불안이 계속됐으며, 정부는 추가 증산을 조건으로 약가 인상 협상을 진행했다.
공급량을 늘렸는데도 현장에서 구매가 어렵다는 보고가 이어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사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도 실시됐다.
이 사례는 약가 인상이 생산을 유도하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소수 업체 중심의 생산구조와 제조역량, 유통 및 재고의 편중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격정책은 생산 조건과 재고 확보, 유통 점검을 함께 설계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다만 툴로부테롤 패취류의 약가 인상과 증산 협상 이후 실제 공급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후속 수급자료와 의료현장의 재고 상황을 통해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료가 멈추면 국내 공장도 멈춘다
완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더라도 공급망 전체가 국내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핵심 성분인 원료의약품을 해외에서 들여온다면 생산국의 공장 가동 중단과 수출 제한, 전쟁, 감염병, 물류 차질이 국내 의약품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9년 금액 기준 국내 원료의약품 수입에서 중국산은 37.5%, 인도산은 16.3%를 차지했다. 두 국가를 합하면 53.8%다. 연구는 국내 원료의약품 수입구조가 중국과 인도의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수치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한 자료다. 이후 코로나19와 국제 분쟁, 각국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으로 교역구조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의 국가별 의존도를 그대로 나타내는 최신 통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당시 절반이 넘는 수입액이 두 국가에 집중됐다는 사실은 한국 의약품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살펴보는 기준이 된다.
해외 의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국제 분업은 의약품 생산비를 낮추고 다양한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모든 원료와 완제품을 한 국가에서 생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문제는 대체하기 어려운 원료와 의약품의 공급처가 특정 국가나 제조시설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을 때 발생한다. 평상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보였던 구조가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취약한 구조로 바뀔 수 있다.
정부가 직접 들여오고 생산을 맡긴 약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5월 공개한 2025년 국정성과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았지만 환자 치료에 필요한 결핵·기면증·부정맥 관련 의약품 등 15품목을 긴급 도입했다.
닥티노마이신과 이소프로테레놀염산염 주사제, 페노바르비탈 주사액 등을 포함한 7품목은 국내 제약사에 제조를 의뢰한 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전량 구매해 의료현장에 유통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정부가 시장의 일반적인 생산·유통 방식만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기 어려운 품목에 직접 개입한 것이다. 품목마다 생산과 조달 구조가 다른 만큼 공급 위험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대응 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신규 부족은 줄었지만 장기 부족은 남았다
의약품 공급 부족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필수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부족이 코로나19 이전부터 회원국에서 발생해왔으며, 감염병 대유행이 이미 압박받고 있던 공급망에 더 큰 부담을 줬다고 분석했다.
OECD는 세계적으로 연결된 의료 공급망의 위험을 개별 국가의 국내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국가 간 협력과 민간 부문의 참여가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집계한 신규 의약품 부족은 2023년 55건에서 2024년 15건, 2025년 4건으로 감소했다. 2011년의 251건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2025년 12월 31일 기준 FDA가 추적하고 있던 미해결 의약품 공급 부족은 93건이었다. 신규 발생을 줄이는 것과 이미 시작된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서로 다른 과제라는 의미다.
FDA는 오래되고 수익성이 낮은 제품을 생산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고, 제한된 제조역량으로 인해 장기적인 부족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항암제와 주사용 영양제처럼 중대한 치료에 사용되는 약은 부족 건수가 적더라도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따라서 신규 부족 건수의 감소만으로 의약품 공급 위험이 줄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유럽도 의약품 공급을 안보 문제로 다룬다
유럽연합은 2025년 3월 ‘핵심의약품법’을 제안했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2026년 5월 잠정적인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
법안은 항생제와 인슐린, 진통제 등 핵심 의약품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유럽 내 의약품과 원료의 생산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공급망의 복원력을 반영한 공공조달과 회원국 간 공동조달도 포함됐다.
다만 2026년 7월 현재 최종 확정·시행된 법은 아니다. 잠정 합의안은 법률·언어 검토와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과 유럽의 대응은 의약품 부족이 특정 기업의 재고관리 문제가 아니라 생산시설, 원료 조달, 가격구조와 국가 간 협력이 얽힌 공급망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약 하나의 중단이 치료 전체를 흔들 수 있다
필수의약품이 부족해지면 의료기관은 동일 성분 제품이나 다른 치료제를 찾아야 한다. 대체약의 농도나 용량, 투여 방법이 다르면 의료진이 처방과 조제·투약 과정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다면 치료 일정을 조정하거나 해외 의약품을 긴급 도입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위험의 크기는 공급중단 기간과 남아 있는 재고, 동일 성분 의약품과 대체 치료제의 존재 여부, 해당 의약품이 치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따라 달라진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급중단 보고가 접수됐다는 사실 자체가 환자 피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치료에 필수적이고 대체제가 없는 약이라면 실제 부족으로 이어지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필수의약품을 한 사회의 우선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의약품으로 설명한다. 필수의약품 목록은 단순한 제품 명단이 아니라 국가의 조달과 보험, 생산 및 공급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 대응, ‘사후 확보’에서 ‘사전 예측’으로
정부는 2025년 4월부터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사전보고 시점을 기존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앞당기고, 생산·수입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공급중단 이후 대체약을 찾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식약처는 2026년 하반기부터 심평원이 보유한 의약품 유통·공급·사용 정보를 연계한 ‘의약품 수급위험 예측모델’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단체와 제약사가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긴급도입 필수의약품 총 40개 가운데 25%를 2030년까지 공공 위탁생산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도 2026년 업무계획에 담았다.
정책의 성패는 계획 발표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위험을 얼마나 일찍 발견했는지, 긴급도입 물량이 실제 수요를 충족했는지, 위탁생산과 지원정책이 지속적인 공급으로 이어졌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대응 발표일과 의료현장의 공급 정상화일은 다를 수 있다.
모든 약의 국산화보다 ‘사라져서는 안 될 약’을 먼저
의약품 공급망을 지키는 해법이 모든 약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생산시설을 무리하게 중복하면 비용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가격과 효율성만을 앞세우면 판매량은 적지만 생명에 꼭 필요한 약이 시장에서 밀려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대체약이 없고 공급중단 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부터 위험등급을 정해야 한다.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는 원료와 완제품 공급처를 복수화하고, 국내 생산시설과 대체 제조업체를 사전에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산비나 약가를 지원받는 기업에는 일정 생산량과 재고 확보, 공급 차질 조기보고 등의 책임을 함께 부여할 수 있다. 정부 지원이 실제 생산과 공급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생산량과 재고, 의료기관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국가와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에 흩어진 재고와 수요 정보도 연결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서 시작된 품절이 전국적인 부족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해야 필요한 물량을 우선 배분할 수 있다.
정확한 정보 공유는 불필요한 사재기와 의료기관 간 재고 불균형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의약품 공급정책의 목표는 모든 약을 무조건 많이 비축하는 것이 아니다. 한 품목의 생산이 멈췄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원료와 제조시설, 유통경로를 미리 확보하고 환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끊김 없이 연결하는 데 있다.
의약품 공급 불안은 단순히 약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다. 어떤 약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그 기준을 판매량과 시장의 크기가 아니라 생명의 필요에 둘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약이 사라지는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만드는 출발점은 대체하기 어려운 약을 미리 가려내고 생산과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가와 기업, 의료기관이 각자의 책임을 나누는 데 있다.
사라져서는 안 될 약을 판단하는 마지막 기준은 시장의 크기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야 할 생명이어야 한다.
※ 이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WHO·OECD·미국 FDA·유럽연합의 공개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자료분석형 기획기사입니다. 의약품 수급 상황은 수시로 변할 수 있으며,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품목이 모두 실제 부족 의약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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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붕괴의 시대 ②] 석유가 멈추면 일상도 멈춘다…에너지 공급망의 경고
원유 수입부터 정제·운송·가격까지, 석유 공급망의 충격이 산업과 생필품 가격을 어떻게 흔드는지 살펴봅니다.
시리즈 구성
① 약이 사라지는 시대…위기인가, 변화의 기회인가
② 석유가 멈추면 일상도 멈춘다…에너지 공급망의 경고
③ 생필품은 왜 갑자기 사라지는가…가격보다 무서운 공급의 단절
[The Age of Supply Chain Collapse ①] When Medicines Disappear: Crisis or Opportunity for Change?
Medicines are abundant, yet supplies of essential drugs remain unstable—low profitability, dependence on imported raw materials, and production concentrated among a small number of manufacturers are creating systemic risks
Medicines seem to be everywhere. Pharmacy shelves are filled with countless pharmaceutical and health-related products, allowing consumers to compare prices and quantities. Yet some drugs that are indispensable for patient treatment are separately monitored by the government because their production or importation could be suspended.
The number of medicines and the technologies used to produce them have increased. Why, then, is the supply of life-saving drugs becoming less secure? The issue is not the absolute number of medicines available, but who produces the drugs society cannot do without, where they are made, and how reliably they can be supplied.
Drugs Subject to Supply-Disruption Reporting Are Not Necessarily in Shortage
To understand pharmaceutical supply problems,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among temporary stockouts, supply shortages, and the suspension of production or imports.
The temporary depletion of inventory at a particular hospital or pharmacy does not necessarily indicate a nationwide shortage. Even if a manufacturer reports that it will discontinue production or imports, the impact on patient care may be limited if sufficient quantities of equivalent drugs with the same active ingredient or alternative treatments remain available.
In 2022, South Korea’s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designated 3,091 pharmaceutical products from 301 companies as drugs subject to reporting requirements in the event of production, import, or supply suspension. The largest group—2,541 products—consisted of drugs with a production or import record for which no more than two equivalent products containing the same active ingredient were available. The list also included 612 nationally designated essential medicines.
These figures represent the scale of products requiring manufacturers and importers to provide advance notice because an interruption could affect medical care. They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the actual number of drug shortages or as a measure of patient harm.
The Paradox of Essential Medicines Being Pushed Out of the Market
Essential medicines are critical to saving lives, but they do not necessarily generate high sales or profits. Older drugs whose patents have expired and treatments for diseases affecting relatively small patient populations may be difficult to keep in production because of low reimbursement prices and limited demand.
When the costs of raw materials, labor, energy, and quality control rise while selling prices fail to keep pace, manufacturers may have an incentive to reduce production or withdraw from the market. For products made by only one or two companies, maintenance work or a quality-control problem at a single factory can disrupt the entire supply.
This problem cannot be explained solely by the decisions of individual pharmaceutical companies. It reflects a conflict among the health insurance system’s responsibility to keep medicine prices affordable, companies’ need to remain profitable, and the public interest in maintaining an uninterrupted supply of essential drugs.
The government has used price increases and administrative support to boost production of medicines facing supply instability.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imbursement prices were raised for 12 products containing six active ingredients—including Boryung Meiact Granules—beginning in 2023. As of February 2024, wholesale inventory levels for five of those products were expected to recover to between 30 and 50 percent.
Price adjustments, however, did not immediately resolve every supply problem. At the time, shortages of tulobuterol patches persisted because few manufacturers produced them directly and the dosage form required specialized manufacturing. The government consequently negotiated price increases on the condition that manufacturers expand production.
For some products whose supply had reportedly increased but remained difficult to obtain in the field, on-site investigations were also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stockpiling was taking place.
These cases show that raising prices can encourage production, but cannot simultaneously resolve limited manufacturing capacity, a production structure dominated by a small number of companies, or imbalances in distribution and inventory.
Price policy can therefore be effective only when it is designed alongside production requirements, inventory safeguards, and distribution monitoring. However, the extent to which supplies of tulobuterol patches actually improved following price negotiations and production commitments must be assessed separately through subsequent supply data and inventory conditions at medical institutions.
When Raw Materials Stop, Domestic Factories Stop Too
Even when finished medicines are produced domestically, the entire supply chain may not be located within the country. If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re imported, factory shutdowns or export restrictions in producing countries—as well as wars,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and logistics disruptions—can affect South Korea’s pharmaceutical supply.
According to research by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China accounted for 37.5 percent and India for 16.3 percent of South Korea’s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imports by value in 2019. Together, the two countries accounted for 53.8 percent. The study found that South Korea’s import structure could be highly sensitive to changes affecting China and India.
These figures are based on 2019 data. Trade patterns may have changed since then because of COVID-19, international conflicts, and national supply-chain diversification policies. They should therefore not be interpreted as up-to-date statistics showing South Korea’s current dependence on individual countries.
Nevertheless, the fact that more than half of imports by value were concentrated in two countries at the time remains an important indicator of the structural vulnerabilities in South Korea’s pharmaceutical supply chain.
Dependence on overseas suppliers is not inherently problematic.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has helped reduce pharmaceutical production costs and improve access to a wider range of medicines. Nor is it realistic for a single country to produce every raw material and finished drug domestically.
The problem arises when the supply of difficult-to-replace raw materials and medicines is excessively concentrated in particular countries or manufacturing facilities. A system that appears to be the least expensive and most efficient under ordinary circumstances can become the most vulnerable during a crisis.
Medicines the Government Imported and Commissioned for Production
According to a 2025 government performance report released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n May 2026, the government urgently imported 15 products—including medicines for tuberculosis, narcolepsy, and cardiac arrhythmias—that were not approved domestically but were needed for patient treatment.
For seven products—including dactinomycin, isoproterenol hydrochloride injections, and phenobarbital injections—the government commissioned domestic pharmaceutical companies to manufacture the drugs. The Korea Orphan and Essential Drug Center then purchased the entire output and distributed it to medical institutions.
The government intervened because stable supplies of these products could not be maintained through ordinary market-base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s production and procurement structures differ by product, the specific causes of supply risk must be identified and the response tailored accordingly.
Fewer New Shortages, but Long-Term Shortages Remain
Pharmaceutical shortages are not unique to South Korea.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as found that shortages of essential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were already occurring in member countries before COVID-19, and that the pandemic placed additional strain on supply chains that were already under pressure.
The OECD has also emphasized that the risks embedded in globally interconnected healthcare supply chains cannot be addressed solely through the domestic policies of individual countrie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rivate-sector participation are both required.
New drug shortages recorded by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ell from 55 in 2023 to 15 in 2024 and four in 2025. This represents a substantial decline from the 251 cases recorded in 2011.
However, as of December 31, 2025, the FDA was still tracking 93 unresolved drug shortages. Reducing the number of new shortages and resolving shortages that have already begun are two separate challenges.
The FDA has found that long-term shortages can persist because manufacturers lack sufficient economic incentives to produce older, low-profit products and because manufacturing capacity is limited.
Even a small number of shortages involving drugs used in critical care—such as cancer treatments and injectable nutritional products—can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ublic health. A decline in the number of new shortages alone therefore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pharmaceutical supply risks have diminished.
Europe Also Treats Pharmaceutical Supply as a Security Issue
The European Union proposed the Critical Medicines Act in March 2025. In May 2026,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 reached a provisional political agreement on the legislation.
The proposed law focuses on diversifying the supply chains of critical medicines—including antibiotics, insulin, and painkillers—and strengthening Europe’s production capacity for medicines and their raw materials. It also includes resilience-based public procurement and joint purchasing by EU member states.
As of July 2026, however, the legislation has not been formally finalized or implemented. The provisional agreement must undergo legal and linguistic review before receiving final approval from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
The measures taken by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demonstrate that drug shortages are not merely an inventory-management problem for individual companies. They are a supply-chain issue involving manufacturing facilities, raw-material procurement, pricing structur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Loss of a Single Medicine Can Disrupt an Entire Treatment Regimen
When an essential medicine becomes scarce, medical institutions must seek another product containing the same active ingredient or use an alternative treatment. If the substitute differs in concentration, dosage, or method of administration, healthcare professionals may face additional work in reviewing prescriptions, dispensing procedures, and administration protocols.
If no suitable substitute is available, treatment schedules may have to be adjusted or medicines may need to be urgently imported from overseas.
The actual level of risk depends on the duration of the supply interruption, remaining inventory, the availability of equivalent products and alternative treatments, and the importance of the medicine within the treatment regimen.
As noted earlier, the filing of a supply-suspension report does not in itself mean that patients have suffered harm. However, if a drug is essential to treatment and has no substitute, it must be managed proactively before a potential disruption develops into an actual shortage.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defines essential medicines as those that satisfy the priority healthcare needs of a population. Essential medicines lists are not merely catalogs of products; they are used as a basis for national procurement, insurance, production, and supply policies.
Government Policy Shifts from Post-Shortage Procurement to Advance Forecasting
Beginning in April 2025,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xtended the advance-reporting deadline for suspensions in the production, import, or supply of finished pharmaceutical products from 60 days to 180 days. It also made reporting mandatory when a production or import shortage is anticipated.
The measure is intended to move beyond finding substitutes only after a supply interruption has occurred, giving authorities more time to identify risks and respond early.
Starting in the second half of 2026,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plans to fully operate a pharmaceutical supply-risk forecasting model that integrates distribution, supply, and usage data held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he government’s 2026 policy plan also includes operating a public production and distribution network involving relevant organization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By 2030, it aims to gradually shift 25 percent of a total of 40 essential medicines currently imported through emergency arrangements to publicly commissioned production.
The success of these policies cannot be judged by the announcement of plans alone. Authorities must determine how early risks were detected, whether emergency imports met actual demand, and whether commissioned production and support policies resulted in sustainable supplies.
The date on which the government announces a response may not be the date on which supplies return to normal at medical institutions.
Prioritize the Medicines That Must Not Disappear
Protecting the pharmaceutical supply chain does not require every medicine to be produced domestically. Unnecessarily duplicating manufacturing facilities can increase costs, which may ultimately place additional pressure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nd patients.
On the other hand, if price and efficiency are given absolute priority, medicines with low sales but vital clinical importance may be pushed out of the market.
Products with no substitute and those whose suspension would have a major effect on patients should therefore receive the highest risk classifications. For high-risk products, authorities should diversify suppliers of both raw materials and finished medicines and secure domestic production facilities and alternative manufacturers in advance.
Companies receiving production-cost assistance or higher reimbursement prices could also be required to maintain specified production and inventory levels and provide early notice of supply disruptions. A continuing assess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determine whether government support is leading to actual production and supply, based on product-level output, inventory, and delivery conditions at medical institutions.
Inventory and demand information currently dispersed among the government, pharmaceutical companies, wholesalers, and medical institutions must also be connected. Early detection of a local stockout that could develop into a nationwide shortage would make it possible to prioritize the distribution of available supplies.
Accurate information sharing can also help prevent unnecessary stockpiling and inventory imbalances among medical institutions.
The objective of pharmaceutical supply policy is not to stockpile unlimited quantities of every drug. It is to secure alternative raw materials,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distribution channels in advance—and to ensure that the entire process remains uninterrupted until medicines reach patients—even if production of a particular product stops.
Pharmaceutical supply instability is not simply a matter of insufficient quantities. It raises a deeper question: Can society decide which medicines must be protected according to the needs of human life, rather than sales volume and market size?
The first step in turning the crisis of disappearing medicines into an opportunity for change is to identify difficult-to-replace drugs in advance and to divide responsibility among the government, companies, and medical institutions so that production and supply do not cease.
The ultimate standard for deciding which medicines must never disappear should not be the size of the market, but the lives that must be protected to the very end.
※ This data-driven feature article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materials from South Korea’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the WHO, the OECD, the U.S. FDA, and the European Union. Pharmaceutical supply conditions may change frequently, and not every product subject to production, import, or supply-suspension reporting is necessarily experiencing an actual shor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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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ge of Supply Chain Collapse ②] When Oil Stops, Everyday Life Stops: A Warning from the Energy Supply Chain
From crude-oil imports to refining, transportation, and prices, the article examines how shocks to the oil supply chain affect industry and the cost of daily necessities.
Series
① When Medicines Disappear: Crisis or Opportunity for Change?
② When Oil Stops, Everyday Life Stops: A Warning from the Energy Supply Chain
③ Why Do Daily Necessities Suddenly Disappear? Supply Disruptions Can Be More Dangerous Than Rising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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